사모펀드 투자, 원금보장 약속은 무효!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사모펀드 투자, 고수익을 기대하며 큰돈을 넣었다가 손실을 보고 낭패를 본 경험,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 같은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약속, 사실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2017두31767)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사모펀드 투자 시 "이익보장 약속"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 사모펀드 운용사(업무집행사원)가 투자자에게 원금이나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약속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11 제2항 제2호, 구 자본시장법 제272조 제6항 제2호, 현행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 제6항 제2호)
• 이러한 약속은 투자자를 현혹시켜 건전한 투자를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즉, 무효입니다.
• 운용사가 직접 약속하지 않고 다른 회사나 관계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효입니다. 판결에서도 운용사와 관계회사가 짜고 이익보장 약속을 한 행위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 투자자가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뿐 아니라, 익명조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이익보장 약속은 금지됩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된 법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투자자들은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과 같은 말에 현혹되지 말고,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투자 결정 전에 투자설명서 등을 꼼꼼히 읽고, 투자 대상과 위험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으로 금지된 이익보장 약속을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