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익 보장? 약속은 약속인데 왜 안 지켜줘요? - 투자수익보장 약정과 법

투자 원금 손실은 너무 무서워! 수익 보장해준다는 말에 솔깃했는데…

은행 예금처럼 안전하게 돈을 불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죠. 그래서 투자는 하고 싶지만 원금 손실은 두려워 망설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런 마음을 아는지 투자 회사에서 "원금은 보장에 더불어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라는 달콤한 제안을 한다면? 솔깃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오늘은 투자수익보장 약정과 관련된 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약속은 약속인데… 왜 안 지켜주나요?

한 상호신용금고(원고)가 투자증권회사(피고)에 거액의 돈을 투자했습니다. 이때 피고는 투자수익률을 연 14%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주식시장이 침체되면서 약속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피고는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당연히 약속을 지키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약속도 효력이 있어요!

핵심은 바로 재무부장관의 승인입니다. 당시 증권투자신탁업법(1995. 12. 29. 법률 제50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은 투자신탁회사가 고객에게 투자수익을 보장하려면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투자수익 보장이라는 건 자칫 투자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고, 결국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속은 정부의 감독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투자증권회사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보장 약정은 무효가 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조 제2항(현행 제6조 제2항 참조), 제4조 제10항 제9호(현행 제6조 제10항 제10호 참조), 제6조 제2항(현행 제19조 제2항 참조))

판례도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건들에서 일관되게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투자수익보장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해 왔습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19140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투자,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투자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어 섣불리 투자하기보다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투자를 통해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