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공범, 빠져나갈 수 없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사문서 위조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제3자가 실제 위조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추가 심리를 통해 피고인이 공범 및 제3자와 모두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쟁점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은 1심 판결 전 구금 기간 일부가 형기에 산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미결구금일수 산입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57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2109 판결) 즉,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전 구금일수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쟁점 2: 공소장 변경 없는 범죄사실 인정

피고인의 주된 혐의는 사문서 위조였습니다. 피고인은 공범 A와 위조했다고 기소되었는데, 재판 중 제3자 B가 실제 위조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인은 A와 B 모두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심은 공소장에 B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필요하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366 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027 판결)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A와의 공모는 인정하면서 B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이미 재판에서 다투었기 때문에, B와의 공모를 인정해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B와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으면 진실 규명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피고인은 공범 A와 그리고 제3자 B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소장에 명시되지 않은 공범이라도, 재판 과정에서 그 존재와 역할이 충분히 밝혀지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문서 위조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서 공범이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숨기려는 시도를 막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