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 신고했는데 근로소득세로 무신고 가산세? 부당합니다!

오늘은 세금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잘못된 소득 구분으로 인한 무신고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발단

A씨는 치과 네트워크 소속 병원의 실질적인 소유자 B씨와의 약정에 따라 병원장으로 근무하며 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급여로 받는 근로자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A씨가 근로자임이 밝혀지자 세무서는 A씨에게 근로소득세를 기준으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A씨는 이미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했는데, 단지 소득 구분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세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득세법은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70조 제1항)

국세기본법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대법원은 A씨가 비록 소득 구분을 잘못하여 사업소득세로 신고했지만, 종합소득 과세표준 자체는 신고했으므로 이를 무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에게 부과된 무신고 가산세는 부당하며, 이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로서 당연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에서도, 이미 납부한 세액이 체납 세액을 초과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위법이 아니라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구분을 잘못했더라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했다면 무신고로 볼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당연무효입니다.

이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세무당국의 재량 남용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70조 제1항
•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