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진행률 조작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건설업처럼 공사 기간이 긴 사업의 경우,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매년 실제로 발생한 수익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기간에 걸친 공사의 경우 매년 실제 수익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업진행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총 공사 예정 기간 중 해당 연도까지 진행된 공사 비율을 추정하여 수익을 계산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진행률을 조작해서 세금을 적게 낸 경우, 가중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바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때문입니다. 단순히 실수로 세금 신고를 잘못 한 경우보다 더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요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고 무조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최근 대법원 판결(2014. 9. 4. 선고 2013두4738 판결)에서 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설회사가 초기 사업연도(20002002년)에 작업진행률을 부풀려서 실제보다 많은 수익을 신고하고 세금을 냈다가, 이후 사업연도(20032008년)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전에 더 낸 만큼 수익을 줄여서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이후 사업연도에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는데, 과연 정당한 처분이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려면 단순히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한 방법'이란 세금을 포탈할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실을 숨기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건설회사는 이전에 작업진행률을 잘못 계산했던 것을 나중에 바로잡는 과정에서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뿐, 새롭게 사실을 조작하거나 숨기려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단순히 이전의 잘못된 계산을 수정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대법원은 이 건설회사에 부과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이전의 잘못된 신고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소신고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항, 제2항 제1호, 제47조의2 제2항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1. 2. 28. 기획재정부령 제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이 판결은 작업진행률 조작과 관련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단순히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것만으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조세포탈 목적과 적극적인 은폐·조작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