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함 주고 돈 빌렸다면 사업자금으로 추정?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 경우, 그 돈은 사업을 위해 빌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림산업사 대표 강병호(피고)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추, 버클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강병호는 사업 운영 중 원고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회사 이름, 업종, 사무실 및 공장 주소가 적혀 있었고,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약속어음에도 "한림산업사 대표 강병호"라고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빌린 돈이 제3자의 계좌로 입금되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고는 돈을 빌려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강병호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상인이며, 돈을 빌릴 당시 사업자 명함을 제시하고 약속어음에도 회사 대표라고 기재한 점을 근거로, 빌린 돈은 사업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이 제3자의 계좌로 입금되어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추정이 뒤집히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돈의 사용처가 당초 목적과 달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자금으로 추정되는 차용 목적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상법 제47조 제2항

상법 제47조 제2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해 돈을 빌린 경우에는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해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업 관련 거래에서 상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사업자가 사업자 명함을 제시하고 돈을 빌린 경우, 그 돈은 사업을 위해 빌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추정이 쉽게 번복되지 않습니다.
• 상법 제47조 제2항은 상인의 영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 판례는 사업자 간 금전 거래에서 상법 제47조 제2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업자는 돈을 빌릴 때 관련 자료를 잘 챙겨 분쟁 발생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차용 목적과 사용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