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명의 빌려줬다가 봉변? 사용자 책임 꼼꼼히 알아보기!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주는 단순한 행위가 생각지도 못한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명의 대여와 관련된 사용자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 명의로 사업하는데 왜 내 책임이야?

'내 명의를 빌려준 것뿐인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사업주로 보고,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을 그 사업주의 종업원으로 간주합니다. 즉, 외부적으로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난 명의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용자 책임,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명의를 사용하는 사람이 업무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민법 제756조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지휘·감독을 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입니다. 즉,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지휘·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석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채석 작업을 하게 한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실제 작업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459 판결, 1994. 10. 25. 선고 94다24176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에서 명의 대여자는 실제 채석 작업을 지휘·감독하지 않았지만, 허가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되어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법 제24조도 명의 대여와 관련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의 대여,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업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동반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명의 대여를 요청받았을 때는 그에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잠깐의 호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