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사장님, 산재보험료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시나요? 💰 (2024년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사장님들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 사업 똑똑이입니다. 오늘은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산재보험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아플 때 필요한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이를 위해 사업주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산재보험료 계산,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1. 산재보험료, 왜 내야 할까요? 🤔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징수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따라서 산재보험료 납부 역시 필수입니다.

2. 산재보험료, 얼마나 내야 할까요? 💸

산재보험료는 사업 종류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과 사업장의 보수총액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본문)

  • 보수총액: 쉽게 말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1년 치 급여 총액에서 세금 공제 항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2024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28페이지)
  • 보험료율: 사업의 종류별로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1호) 여기에 출퇴근 재해 보험료율이 추가됩니다.

3. 산재보험료, 어떻게 계산할까요? 🧮

대부분의 사업장은 **'개인별 월평균 보수 × 보험료율'**로 계산된 산재보험료를 매달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징수하니 참고하세요! (건설업, 벌목업 제외) (2024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38페이지)

건설업과 벌목업은 조금 다릅니다. 예상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3월 31일까지 미리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2024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38페이지)

4. 사업 종류가 여러 개라면? 🏢

한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 수나 보수총액이 가장 큰 주된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5. 보험료율 할인/할증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산재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장이나, 산재 발생 실적이 좋은 사업장은 보험료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실적요율산재예방요율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을 참고해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방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해 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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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안전#업무상 재해#산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