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수익자도 등기부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해행위와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채권자는 이를 취소하고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 즉 '수익자'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까요? 특히, 오랜 기간 그 재산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甲은 어떤 부동산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원인이 사해행위였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소유권 이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甲은 오랫동안 점유해온 이 부동산에 대해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사해행위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바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즉, 채권자는 수익자에게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수익자는 여전히 등기부상 소유자입니다. 다만 채권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돌려줘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을까요? 등기부취득시효는 자신의 것이 아닌 부동산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미 등기부상 소유자인 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굳이 등기부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소유권이 있기 때문이죠.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3다206313 판결) 적법한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굳이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인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등기부상 소유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이기 때문에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채권자에 대해서만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생길 뿐, 소유권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