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누구에게 효력이 있을까?

회사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몰래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그 거래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소의 효력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어떤 회사(유창금속)의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미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회사(다성)에 팔아넘긴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그 부동산에는 은행(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다성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다성이 패소를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은 "부동산이 다시 회사 재산이 되었으니, 우리가 은행보다 먼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은행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직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직원들)와 재산을 받은 사람(다성)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은행)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406조)

이 사례에서 직원들은 다성을 상대로 승소했지만, 은행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다성이 패소를 인정했다고 해서 부동산이 바로 회사의 재산으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은행의 근저당권은 여전히 유효하며, 직원들은 은행보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대법원 1984. 11. 24.자 84마610 결정,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등 참조)

결론: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그 효력은 제한적입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