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소송, 다른 채권자도 등기 말소할 수 있을까?

가끔 뉴스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하는 것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만약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발견하면 소송을 통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A라는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 B가 그 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소외인은 원고에게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소외인의 채권자인 신한은행은 이 매매가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신한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등기 말소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소외인의 또 다른 채권자인 엘투케이대부가 소외인을 대신하여 등기 말소를 신청했고, 등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등기를 말소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효력은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한은행이 승소했더라도 다른 채권자인 엘투케이대부가 그 판결을 근거로 직접 등기를 말소할 권한은 없습니다. 즉, 엘투케이대부가 신청한 등기 말소는 절차적으로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등기 말소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407조). 만약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말소된 등기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결국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비록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옳은 등기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효력) 전조의 행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에 한하여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이처럼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