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소송 비용, 강제집행 비용으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을까?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해서 돈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집행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하기 위한 소송 비용도 집행비용처럼 우선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들어간 비용 (소송비용, 가처분 비용, 말소등기 비용 등)을 집행비용으로 인정해 우선적으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 비용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비용의 성격: 집행비용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비용'으로, 경매 절차 등을 통해 발생하는 공익적 성격의 비용입니다. 하지만 사해행위 취소 소송 비용은 특정 채권자만을 위한 비용이므로 집행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소송비용 부담 주체의 차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비용은 패소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부담합니다. 반면, 강제집행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만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 비용을 집행비용으로 인정하면, 수익자/전득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채무자의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합니다.

• 다른 채권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 사해행위 이전에 담보물권을 설정한 채권자 등이 있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 비용을 우선 변제하면 이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 산정 기준의 불확실성: 소송비용, 특히 변호사 보수는 별도의 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집행비용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채권의 포기를 하거나 또는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권 회수를 위한 중요한 절차이지만, 그 비용을 모든 채권자에게 우선하는 집행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는 집행비용의 공익적 성격, 다른 채권자의 권리 보호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