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정식이사 선임할 수 있을까?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문제가 생겨 관할 시·도지사가 기존 임원들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했는데, 이 임시이사들이 새로운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까지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기존 임원들의 비리와 부실 운영로 법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관할 시·도지사는 해당 임원들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이사들이 새로운 정식이사를 선임하자, 기존 임원들은 이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임시이사는 말 그대로 '임시'이기 때문에 정식이사 선임과 같은 중요한 결정권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1: 해임명령만으로 임시이사 선임 가능한가?

기존 임원들은 시·도지사의 해임명령만 있었을 뿐, 법인 이사회의 해임 결의가 없었으므로 임원 '결원'이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임시이사를 선임할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제22조, 제52조, 시행령 제25조)

대법원은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은 법인에 대한 해임 지시일 뿐, 그 자체로 해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 등 법인의 후속 조치가 없다면 엄밀히 말해 '결원'이 생긴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임명령 이후 임시이사 선임까지의 과정에서 법인의 특수한 상황과 기존 임원들의 정상화 노력 부재 등을 고려했을 때, 임시이사 선임 처분 자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참조)

쟁점 2: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는?

대법원은 민법 제6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63. 3. 21. 선고 62다800 판결 참조) 학교법인처럼 자주성이 특별히 보장되는 경우는 예외지만, 사회복지법인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점, 사회복지법이 임시이사의 직무 범위를 민법에 준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도 정식이사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사립학교법 제25조 참조)

대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해당 사건에서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