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임시이사회와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재단법인 운영에 있어 중요한 임시이사회 소집과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사건의 발단:

어떤 재단법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사진 중 다수의 임원 취임 인가가 취소된 것입니다. 그러자 남은 이사와 이해관계자들이 각각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했고, 이후 남아있던 정식 이사 한 명이 임시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쟁점 1: 이 임시이사회 소집은 적법했을까요?

이 부분이 첫 번째 쟁점입니다. 원래 이사회 소집은 정관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식 이사가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관대로라면 이사회 소집이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국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정식 이사가 소집한 임시이사회에 모든 임시이사가 참석했고, 참석자 전원이 소집 절차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비록 정관에 따른 절차는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이사회 소집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모두가 동의했으니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쟁점 2: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를 해임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쟁점은 임시이사 해임 가능성입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임시이사들은 법인 정상화 노력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법원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기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임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63조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했는데, 이러한 선임은 비송사건절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에 따라 법원은 필요하다면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임시이사로 선임했더라도,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해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68.6.28. 자 68마597 결정 참조)

핵심 정리:

• 국내 유일한 정식 이사가 소집하고 모든 임시이사가 참석하여 소집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임시이사회는 유효합니다. (민법 제58조 관련)
• 법원은 사정 변경 시 민법 제63조에 따라 선임한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관련)

이번 판례는 재단법인 운영에 있어 임시이사회 소집과 임시이사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식 이사 부재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