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명령, 돈으로 때울 수 있을까?

오늘은 사회봉사 명령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연 사회봉사 명령을 돈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일정 금액을 출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돈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사회봉사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과 적법한 절차 없이는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 역시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형법 제62조의2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등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사회봉사는 "시간" 단위로 부과되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500시간 이내에서 시간으로 계산되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돈을 내는 행위는 법이 정한 사회봉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도8373 판결). 비록 범죄인의 사회 내 처우에 대한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범죄인의 권리 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로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회봉사 명령 부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회봉사 명령이 위법하면, 설령 형의 집행유예 부분에 문제가 없더라도 함께 파기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91조 참조). 이는 사회봉사 명령이 집행유예의 부수 처분으로,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행되어야 하며, 위반 시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법에 정해진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사회봉사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이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