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반환 청구

원고는 강릉시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했습니다. 그 후, 해당 토지가 실제로는 산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토지의 지목이 임야이고, 비록 폐골재가 쌓여 산림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더라도 산지관리법에 따라 원상회복 대상이거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를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일부 법리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소액사건에서의 상고 가능 범위

소액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상고가 제한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헌법, 법률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경우에만 상고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상고이유가 된다는 민사소송법 제423조는 소액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1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산지의 정의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의 적법성

대법원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현황이 산지가 아니고 그 상태가 일시적이 아니며 주변 현황에 비추어 산지 안의 암석지 등으로 볼 수 없다면 산지관리법 등에서 정의하는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36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부분에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설령 원심이 산지 여부 판단에 오류를 범했더라도,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어차피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원심의 법리 오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소액사건에서의 상고 제한 규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에서의 상고 범위와 산지의 정의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비록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지만, 산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토지대장상 지목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현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입니다. 또한, 소액사건에서의 상고 제한과 그 예외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423조
• 산지관리법 제2조
•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폐지) 제2조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