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빠 차를 무면허로 몰던 친구 때문에 사고를 당했어요! 보험처리 될까요? 😱

안녕하세요. 횡단보도를 건너다 끔찍한 사고를 당하셨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무면허 운전이라니 더욱 막막하시겠네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사고 상황 정리

• 친구(을)가 아빠(갑)의 차를 운전
• 친구(을)는 옆에 동승
• 무면허인 다른 친구(병)가 운전
• 병의 신호위반으로 사고 발생
• 질문자님은 장애 가능성 있는 상해를 입음
• 갑, 을, 병 모두 재산이 거의 없음
• 차량은 종합보험 가입

핵심 쟁점: 무면허 운전이지만 보험처리가 가능할까?

흔히 무면허 운전 사고는 보험처리가 안 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차주(갑), 차량 사용자(을), 무면허 운전자(병)가 모두 다른 경우 복잡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542 판결)

자동차보험의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은 차주(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이 있는 무면허 운전에만 적용됩니다. 즉, 차주가 무면허 운전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만한 상황에서 묵인했다고 볼 수 있어야 면책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차주와 무면허 운전자의 관계
• 평소 차량 운전 및 관리 상황
• 무면허 운전 경위 및 목적
• 차주가 평소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또 다른 중요 판례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66236 판결)

차주(갑)의 허락을 받아 차를 사용하는 사람(을)이 **'승낙피보험자'**입니다. 만약 승낙피보험자(을)만 무면허 운전을 승인했고, 차주(갑)는 몰랐다면, 이는 차주의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 사건에서는 차주(갑)의 아들인 을이 승낙피보험자입니다. 을이 병의 무면허 운전을 알고 있었더라도, 갑이 이를 몰랐다면 갑의 묵시적 승인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상황이 복잡하고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 보험회사와의 협상 및 소송 진행 등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힘내시고, 꼭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