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국가배상책임: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인과관계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사고는 부실공사의 끔찍한 결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건축물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된 국가배상책임, 특히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붕괴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서초구청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삼풍백화점 붕괴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공무원들이 설계변경, 가사용 승인, 준공검사 등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이것이 부실공사를 방조하여 붕괴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상당인과관계 부정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  즉, 공무원들의 위법행위가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건축주의 무계획적인 건축, 설계자의 부실 설계, 시공자의 부실시공, 소유자의 관리 소홀 등 복합적인 요인이었습니다.
• 공무원의 직무 범위: 건축법령상 공무원들이 모든 과정을 실질적으로 관여·감독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 건축법 제1조, 제7조의2, 제7조, 제5조 제4항) 따라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붕괴사고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위법행위의 정도: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는 대부분 절차상의 하자였고, 그 정도가 가볍습니다. 또한, 위법상태는 곧바로 해소되었습니다.

설계변경 및 가사용, 준공검사 관련 법리

대법원은 설계변경 승인이 사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3480 판결) 또한, 건축허가사항대로 시공되었다면 허가관청은 준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승소 판결에 대한 상소 불가

덧붙여,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 중 한 명인 이정혜씨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이정혜씨는 1심에서 패소했는데, 피고가 항소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승소 판결에 대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392조,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21207 판결, 1998. 11. 10. 선고 98두11915 판결 등)

결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참사였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붕괴사고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인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