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사문서 위조에 대한 법원의 판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책임, 그리고 사문서 위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꽤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성수대교 붕괴, 서울시 공무원도 책임 있다?

1994년 10월,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교량의 부실 시공, 설계상의 문제 등 여러 원인이 밝혀졌죠.  그런데 법원은 시공사뿐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일까요? 서울시 도로국 및 산하 동부건설사업소 소속 공무원들은 교량의 유지·관리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리의 균열이나 부식 등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축이음장치 파손과 같은 사고 징후를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죠. 법원은 이러한 관리 소홀 역시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시공사들과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판결했습니다.  마치 여러 사람이 함께 잘못해서 사고가 난 경우, 모두가 책임을 나눠 져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형법 제185조, 제187조, 제189조, 제268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2. 점검일지는 제대로 썼어야지!

이 사건에서 일부 공무원들은 일일점검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실제로는 점검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점검을 한 것처럼 기록한 것이죠.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에게 점검을 맡긴 후, 그들의 동의 없이 점검 결과 보고서에 도장을 찍은 행위 역시 사문서위조죄로 인정했습니다. 전문가의 동의 없이 함부로 도장을 찍은 것은 위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형법 제24조)

이처럼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단순히 시공 과정의 문제뿐 아니라, 관리·감독의 부족까지 겹쳐 발생한 참사였습니다. 이 판결은 공공시설물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