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질만 6년째, 아파트 건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사업계획 승인 취소, 가능할까?

오늘 소개할 사례는 장기간 방치된 아파트 건설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취소 관련 분쟁입니다. 토지 소유주와 원래 사업시행자, 그리고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내정된 회사 사이에 벌어진 복잡한 갈등 속에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주)솔빛주택건설(원고)**은 (주)금광건업이 시행하던 아파트 건설 사업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금광건업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확정판결에 따라 솔빛주택건설에게 토지 인도 및 미완성 건물 철거 의무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성우주택(피고 보조참가인)**은 금광건업을 상대로 사업시행자 명의 변경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6년이 넘도록 실제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솔빛주택건설은 **포항시장(피고)**에게 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사정이 변경되었을 때, 처분청(여기서는 포항시장)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행정청은 처분 당시 하자가 없고 철회할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하면 별도의 행정행위로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관련)
•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행위)를 취소/철회/중지할 때는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이는 상대방의 불이익보다 커야 한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대구고법)의 판단을 지지하며, 사업계획 승인을 존속하기 어려운 사정변경과 사업계획 승인 취소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금광건업은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고, 성우주택도 명의변경을 미루면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으며, 솔빛주택건설은 토지 소유권 행사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구 주택법에 명시적인 취소 사유가 없더라도, 포항시장의 사업계획 승인 취소 거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처분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해 처분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기존 처분을 철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장기간 방치된 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 등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에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