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보증금 떼일까 걱정? 확정일자로 안전하게 지키세요!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상가 임대 계약! 꿈에 그리던 나만의 가게를 오픈하기 위한 첫걸음이죠.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 예를 들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이지는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임대인이 임대차등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더욱 불안하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상가 건물 1층을 보증금 5,000만원, 월세 50만원에 임차하여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건물주에게 임대차등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해서 굉장히 불안했죠. 그래서 열심히 알아본 결과,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정일자, 왜 중요할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확정일자는 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 대항력: 상가 건물에 입점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이란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즉,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내쫓기지 않고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 우선변제권: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이것이 바로 우선변제권입니다.

확정일자, 어떻게 받을까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상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원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 일부 임차 시 해당 부분 도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징세과, 세원관리과, 조사과)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신규 사업자: 사업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 일부 임차 시 해당 부분 도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납세서비스센터)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확정일자, 꼭 기억하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는 내 보증금을 지키는 든든한 보호막입니다.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잊지 말고 꼭 챙겨서 안전하게 장사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