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통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가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끝날 때, 건물주 여러 명이 모두 동의해야 할까요? 아니면 각자 통보해도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서 해석, 어떻게 해야 옳을까요?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순히 글자 그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 상황, 계약의 목적,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한쪽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해석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민법 제105조)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시, 해지 절차도 똑같이 적용될까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211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제한받던 소유권을 다시 온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중 해지에 특별한 절차가 있다고 해서, 기간 만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간 만료 통보에 제한을 두려면 법률이나 계약서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543조, 제618조)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번 사건에서 상가 건물 전체를 임대한 임차인과, 건물을 분양받은 여러 명의 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시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간 만료 통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 문구와 소유권의 법적 성질을 고려하여, 기간 만료 통보는 각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반수 동의는 해지에만 적용되고, 기간 만료 통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끝날 때, 계약서에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다면, 각 소유자는 개별적으로 기간 만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모호하다면, 관련 법리와 판례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해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