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상가, 나가고 싶다면? 계약 해지 가능할까?

상가를 분양받을 때 '영구임대'라는 달콤한 말에 끌려 계약했는데, 생각이 바뀌어 나가고 싶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계약서에 임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지, 관련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영구임대'라는 말의 함정?

흔히 '영구임대'라는 표현은 영원히 임대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영구'라는 단어 자체가 임대차 계약 기간을 무한정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계약서에 임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임대차, 해지할 수 있을까?

민법 제635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한 경우,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1개월의 기간만 지나면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떨까?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64438 판결)

대법원은 '영구임대'라는 광고를 믿고 계약한 임차인의 계약 해지 권리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영구임대'라고 홍보하고 계약서에 임대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보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영구임대'라는 표현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의 관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소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지, 임차인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효력 발생 시기는 민법 제635조에 따라 1개월 후가 됩니다.

결론: 영구임대 상가, 나갈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라는 말에 속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임대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고 후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라는 표현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세요!

참고 법률:

• 민법 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임대차기간)

참고 판례:

•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644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