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끝났는데, 계약 해지하려면 수분양자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

전세나 월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위해 이상한 요구를 한다면 어떨까요? "수분양자 동의를 받아오라"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면 더욱 당황스러울 겁니다. 실제로 이런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된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황: 임대차 계약서에 "소유자가 임대차 기간 중 해제나 해지 의사를 표시하려면 수분양자 과반수의 의결 및 통보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임대차 기간이 이미 끝난 경우에도 적용될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집주인은 기본적으로 자기 소유의 집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211조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법률이나 계약에 의해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을 통해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준 기간 동안에는 집주인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겠죠.

그러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줌으로써 제한받았던 소유권을 다시 온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 해지에 대한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 중 해제나 해지 시 수분양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이를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입니다.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에 제한을 두려면, 법률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 간에 명확한 추가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해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대차 기간 만료 후 계약 해지를 위해 수분양자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면, 집주인은 수분양자 동의 없이도 계약 해지 및 집의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