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제출했는데 소송위임장 없다고 상고 기각? 재심도 안 된다고?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복잡한 법률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법원에 상고까지 가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겠죠. 오늘 소개할 판례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지만 소송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왜 재심이 기각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상고이유서는 원심 소송대리인을 통해 기한 내에 제출했지만, 소송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위임장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이유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보정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대법원이 소송위임장 미첨부에 대한 보정을 명령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고, 추후 피고 본인이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소송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대법원이 상고심의 소송대리권 유무를 직권으로 조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제출이 없었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다면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재다53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상고심에서 소송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상태였고, 설령 대법원이 보정을 명령하지 않았더라도 이것만으로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본인의 탄원서 제출만으로 소송대리인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대리인의 자격)
• 민사소송법 제90조 제3항 제3호 (소송대리권의 증명)
• 민사소송법 제427조 (상고이유서)
•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기각)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상고이유서의 기재)

결론

이 판례는 상고심 절차에서 소송대리권의 증명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더라도 소송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으며, 이를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로 보고 재심을 청구해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시에는 관련 법률 및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