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를 했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상고이유서 제출과 상고 기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고이유서, 왜 중요할까요?

상고는 대법원에 하는 마지막 재판 단계입니다. 상고심에서는 법률적인 문제점만 다루기 때문에, 상고이유서를 통해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쉽게 말해, 왜 이전 판결이 잘못되었는지 법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해야 하는 것이죠.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놓치면 상고 기각!

대법원은 상고인이 상고간주통지서를 받고도 정해진 기간(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상고간주통지서에는 상고이유서 제출기한과 기한을 넘기면 상고가 기각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즉, 20일이라는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이러한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96조: 상고이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부칙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이 사건과 관련된 경과규정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법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은 이와 같은 취지로 여러 차례 판결을 내렸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소개합니다.

•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다카24052 판결
•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23752 판결
•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23967 판결
•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24106 판결
•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27710 판결

결론

상고는 법적인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기한을 놓치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고를 진행할 때는 관련 법률 및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