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제출했는데, 소송위임장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절차적인 부분에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특히 상고심처럼 중요한 단계에서는 더욱 그렇죠. 오늘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지만,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상고를 결심했습니다. 원심에서 A씨를 대리했던 변호사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지만, 소송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소송위임장 제출에 대한 보정명령을 하지 않았고, A씨는 직접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A씨는 변호사의 실수로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이를 지적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재심 사유가 될까요?

A씨는 상고기각 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상고를 기각했다면, 재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재다53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은 다릅니다. 상고이유서는 제출되었지만, 대리인의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소송위임장 제출에 대한 보정명령을 하지 않았고, A씨 본인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고이유서가 적법하게 제출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A씨 본인의 탄원서 제출을 대리인의 소송위임장 미제출 행위에 대한 추인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관련 판례는 본문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송대리와 관련된 중요한 교훈

이 사례를 통해 소송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명확히 증명하는 소송위임장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본인이 직접 탄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권한 부족을 보완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인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