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허가신청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 기각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진행할 때, 정해진 기간 내에 상고허가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살펴볼 판례는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과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시행되던 시절, 상고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상고허가신청과 함께 이유를 기재한 서면, 즉 '상고허가신청이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상고허가신청이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이유서 제출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상고인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폐지된 후 현행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시점에서도, 이전 법률 위반을 이유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상고가 기각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397조, 제399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 부칙 제2항
•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같은법시행규칙(1990.8.21. 규칙 제1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이 판례는 상고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상고허가신청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상고허가신청이유서를 제출해야 상고가 기각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