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소송, 생각보다 복잡한 그 연결고리

돌아가신 분(망인)이 남긴 재산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상속 문제가 얽히면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상속과 소송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원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유증과 소송 당사자의 승계

망인이 유언으로 특정 재산을 누군가에게 물려주는 것을 '특정유증'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유증받은 사람은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바로 갖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즉, 소송에서 망인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넘어가며, 유증받은 사람이 직접 소송을 이어받을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78조, 민사소송법 제233조,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2.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판결의 효력

망인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망인이 사망해도 소송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38조). 이때, 소송대리인은 모든 상속인을 위해 소송을 진행합니다. 만약 판결문에 망인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일부 상속인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모든 상속인에게 미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1호, 제218조, 제233조, 제238조, 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54160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3. 상소와 판결 확정

소송대리인에게 상소 권한이 있다면, 망인이 사망해도 소송대리인이 상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소기간 안에 아무도 상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제396조, 제397조 제2항 제1호, 제425조, 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 만약 판결문에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더라도,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이 잘못된 당사자 이름으로 상소했다면, 모든 상속인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08조 제1항 제1호, 제218조, 제233조, 제238조, 제396조, 제397조 제2항 제1호).

4. 증여와 명의신탁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 명의를 이전했더라도, 이후 부모가 재산 관리를 계속했다고 해서 무조건 명의신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조, 제554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상속과 관련된 소송은 여러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