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소송, 누가 이어받을 수 있을까? 상속과 소송수계에 대한 이야기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은 중단될까요, 아니면 누군가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속과 소송수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부모님(망 소외 1)이 자녀들(원고들과 피고 1, 2)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해 주었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고 사용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녀들 사이에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송 중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배우자(망 소외 2)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우자만 소송을 이어받았지만, 나중에 자녀들도 소송에 참여하고 싶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의 역할, 유언의 효력, 그리고 소송절차의 중단 여부 등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히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이 소송을 직접 이어받을 수 있을까?
•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사망한 당사자의 이름으로 판결이 나도 유효할까?
• 소송대리인이 항소하면 모든 상속인에게 효력이 있을까?

대법원의 판단

1. 특정유증과 소송 당사자의 지위: 부모님이 특정 재산만 배우자에게 유증했기 때문에, 나머지 재산과 소송상의 권리는 상속인들(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돌아갑니다.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이 직접 소송을 이어받을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78조, 민사소송법 제233조)

2. 소송대리인의 역할: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가 사망해도 소송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모든 상속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사망한 당사자 이름으로 판결이 나도 모든 상속인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38조)

3. 소송대리인의 항소 효력: 소송대리인이 항소하면, 설령 일부 상속인만 항소인으로 기재되었더라도 모든 상속인에게 항소의 효력이 미칩니다. 즉, 제1심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단, 항소심에서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속인들을 위해 소송수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4. 명의신탁 여부: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했더라도, 이후 부모가 계속해서 부동산을 관리·처분했다고 해서 바로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3조, 제554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 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54160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결론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과 소송수계 제도를 통해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하며, 유언의 종류, 상속인의 범위 등에 따라 소송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