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았지만 세금은 내 상속분만큼만! 그리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오해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세금 문제와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법적인 내용이지만, 핵심만 쏙쏙 뽑아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상속받은 재산은 나 혼자 다 가졌는데, 왜 세금은 형제들 몫까지 내야 하나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라도 실제로는 한 사람이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도 돌아가신 분이 내지 못한 세금(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을 상속받은 사람이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야 할 세금은 상속받은 재산 전체가 아니라,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3명이고 상속분이 각각 1/3씩인데, 실제로는 한 사람이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돌아가신 분의 세금 중 자신의 상속분인 1/3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나머지 2/3는 다른 상속인들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죠.

이것은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제1012조와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175 판결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헌법불합치 결정, 그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결정은 해당 법 조항에 문제가 있지만, 당장 효력을 없애버리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 때까지 일단은 그대로 적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다고 해서 바로 그 법 조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 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60조(현행 제99조 참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1995. 11. 30. 선고 91헌바1 등(병합) 결정이 그 예입니다. 이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1헌바1·2·3·4, 92헌바17·37, 94헌바34·44·45·48, 95헌바12·17 결정(헌공13, 42)을 참고하시면 되고, 관련된 대법원 판례로는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17960 판결(공1997상, 1274),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1327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602 판결(공1997상, 1282),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6704 판결(공1997상, 1777) 등이 있습니다.

상속과 세금, 그리고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지만 핵심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