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을 명의신탁했다면? 상속회복청구는 안 돼요!

가족 중 누군가 돌아가시면 남겨진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분배됩니다. 이때 상속인들 간의 합의로 상속재산을 나누는데, 간혹 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상속받은 재산을 명의신탁한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상속받은 점포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명의신탁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에게 점포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명의신탁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점포를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쟁점

원고는 상속받은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진정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소송인데, 일정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이 소송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면, 제척기간을 넘겼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소송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속회복청구는 진정한 상속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해 발생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쉽게 말해 "나는 진짜 상속인인데, 다른 사람이 내 상속분을 가져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상속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이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은 제대로 받았는데, 그 이후에 명의신탁을 했던 것이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 자체에 대한 분쟁이 아니므로 상속회복청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더 나아가, 명의수탁자인 피고를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참칭상속인은 진정한 상속인인 척하며 상속재산을 가로채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사건의 피고는 원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았을 뿐,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단독상속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여전히 명의신탁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진정한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그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1714 판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6726 판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판결

결론

상속받은 재산을 명의신탁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단순히 재산을 돌려받고 싶다면 명의신탁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와는 다른 소송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