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생각보다 복잡하네? 핵심 쟁점 5가지 완벽 정리!

상속세!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시죠?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상속세와 관련된 5가지 핵심 쟁점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빼고,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쏙쏙 골라 설명해 드릴게요.

1. 세금 정정, 언제까지 가능할까?

세금 계산이 잘못되었을 경우, 과세관청은 정해진 기간 안에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경정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징수권 소멸시효)이 지났더라도, 세금 부과 자체가 가능한 기간(부과권 제척기간) 안에는 언제든지 경정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7조, 구 상속세법 제25조)

2. 상속세 신고, 너무 많이 했으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거나, 공제받을 금액을 잘못 계산해서 상속세를 더 많이 냈다면?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금액은 애초에 신고한 금액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4860 판결)

3. 증여세 냈는데, 상속세 신고할 때 또 공제받을 수 있을까?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신고 당시 누락했던 증여재산이 있다면, 누락된 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처음 상속세 신고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

4. 재판 중인 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돌아가신 분이 재판 중이었고, 승소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면? 이 권리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세 신고 시 이 권리를 포함해야 하며, 미신고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10조,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5. 돌아가신 분의 예금 인출,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상속개시 2년 전에 피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했다면, 그 금액은 상속재산에서 뺀 금액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인출 후 다시 입금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인출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입금된 돈이 인출과 관계없이 따로 마련된 돈이라면, 인출 금액에서 제외되지 않고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할 책임은 세무서에 있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480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232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5255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5863 판결)

상속세, 어렵게만 느껴지셨나요? 위 5가지 쟁점만 잘 기억하셔도 상속세 계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