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분쟁, 핵심 쟁점 3가지 완벽 정리!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이죠. 하지만 상속 과정에서 세금 계산이나 납부 과정이 복잡해서 세무서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관련된 핵심 쟁점 3가지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 더 내라고 하면? (증액 경정처분)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세를 더 내라고 하는 증액 경정처분은 각 상속인 개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전체 상속세가 늘어났는지가 아니라,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늘었는지를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9971 판결)

만약 세무서에서 처음 계산한 세금보다 더 내라고 증액 경정처분을 한다면, 처음 처분은 효력을 잃고 새 처분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도 새로운 처분에 대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6149 판결)

2. 납세고지서, 꼼꼼히 확인하세요!

세무서는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납세고지서를 통해 알려줍니다. 이때 납세고지서에는 세금 계산의 근거, 세율, 세액, 납부기한 등이 정확하게 적혀있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9조) 만약 중요한 정보가 빠져있다면? 그 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납부기한을 고지서 발송일 이전 날짜로 적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두7957 판결) 납세고지서,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죠?

3. 명의만 빌려준 재산은 상속재산 아닙니다! (명의신탁)

돌아가신 분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재산이 정말로 다른 사람 것인지, 아니면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명의만 빌려준 명의신탁 재산이라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세 관련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핵심 쟁점들을 잘 이해하고 대비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이 글에서 다룬 법률은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징수법 등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