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폭탄?! 명의신탁 재산과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상속 문제는 언제나 복잡하고, 특히 세금 문제가 얽히면 더욱 머리가 아파집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두 가지 쟁점, 바로 명의신탁 재산의 상속세 포함 여부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명의신탁 재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 재산을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법원은 명의신탁 재산이라도 실질적인 소유자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 아들의 명의로 땅을 등기해 두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들은 서류상으로는 땅의 주인이지만, 실제로는 아버지가 소유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비록 아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그 땅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아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8두17937 판결)

이는 명의신탁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은 세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세에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5년까지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현행 제26조의2 제1항 단서 제4호 참조)

특히, 등기가 필요한 재산(부동산 등)을 상속받았음에도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속 이전에 다른 이유로 이미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상속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431 판결)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아들에게 집을 증여하여 이미 아들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더라도, 아버지 사망 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다시 하지 않고 상속세 신고를 누락했다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나중에라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많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상속세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