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등기 시점이 중요합니다!

상속 문제는 항상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죠. 특히 재산과 관련된 분쟁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등기 시점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증여받은 땅, 등기는 아직인데… 상속재산일까요?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땅을 증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은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네, 포함됩니다. 법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 개시 후에 이루어졌다면 해당 토지는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86조)

사례 2: 돌아가시기 전에 땅을 팔았는데…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잔금은 돌아가시기 1년 이내에 받았습니다. 이 잔금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해야 할까요?

아니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일정 금액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이미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잔금 수령 시점이 1년 이내라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9.2.14. 선고 88누3185 판결)

결론:

위 사례들을 통해 상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등기 시점과 매매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상속 문제라면 등기 시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