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판 땅,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의 땅이 있는데, 알고 보니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았던 땅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망인(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약 2년 전에 자신의 땅을 다른 사람(소외인)에게 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도 받았습니다. 소외인은 그 땅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망인의 아들과 형식상 동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아파트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중도금도 지급되었지만, 잔금은 아파트 건설이 거의 완료될 무렵 인근 주민의 민원 등의 이유로 늦어졌고, 결국 망인이 사망하기 3일 전에야 지급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이 땅을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들은 이 땅은 이미 팔린 땅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상속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망인은 이미 생전에 땅을 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기 때문에, 사망 당시 등기가 망인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미 처분된 재산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땅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 상속세는 무상취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 등기상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처분된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상속재산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는 조항
•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누3393 판결: 이 사례의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판단할 때 등기상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