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내지 않아도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도 더해져 최종적인 상속세 과세가액이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그런데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뺀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억 원인데 빚이 2억 원이라면, 순자산은 -1억 원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속세를 내야 할까요?

과거에는 이러한 경우 -1억 원을 '0'으로 보고 상속세를 계산했습니다. 즉,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생전 증여가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뺀 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그대로 마이너스(-) 금액을 유지하고, 여기에 생전 증여 재산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위의 예시처럼 상속재산 1억 원, 빚 2억 원, 생전 증여 5천만 원인 경우,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재산 - 채무 = 1억 원 - 2억 원 = -1억 원
2. -1억 원 + 생전 증여 = -1억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결과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5천만 원이 되어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 판례는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도 생전 증여 재산에 대해 무조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합리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속세 계산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