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이 남긴 빚,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에 빚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돌아가신 분이 사망 직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진 경우, 상속세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사망 직전 재산 처분, 상속세 폭탄?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사망 1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고 그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상속인이 그 돈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1990년 12월 31일 개정 전).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처분하고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속세 부당 경감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제23조, 제38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510 판결, 1989.12.13. 선고 89부11 결정 참조). 즉, 상속세를 줄이려는 꼼수를 막기 위한 법 조항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쟁점 2: 상속받은 빚, 얼마로 계산해야 할까요?

상속재산에 포함된 채권의 액수가 불분명한 경우, 예를 들어 소송 중인 채권이 있다면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번 사례에서는 피상속인이 은행에 예금을 했지만, 은행 직원의 불법 행위로 예금 반환이 거부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은행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일부 금액만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상속 개시 당시 채권의 존재 여부나 액수에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 결과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호). 즉, 소송을 통해 확정된 채권 금액이 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상속세 계산 시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사망 직전 재산 처분에 대한 상속세 부과 규정은 합헌이며, 소송 중인 채권은 확정 판결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는 상속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