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 또 강도를 저지르려고 준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면, 이 사람은 강도예비죄와 상습강도죄, 두 개의 죄를 저지른 걸까요? 아니면 하나의 죄만 저지른 걸까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강도 범행을 저지른 상습 강도범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강도를 저지르려고 계획하고 준비했지만, 실제로 강도 행위를 실행하기 전에 발각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상습강도죄와 별도로 강도예비죄를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상습적인 강도의 목적으로 강도예비를 했다면, 이는 상습강도의 성질을 드러내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강도예비 행위 자체가 상습강도의 일부로 흡수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상습강도죄 하나만 성립하고, 별도의 강도예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상습적으로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 또 다른 강도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상습적인 강도 성향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미 상습강도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강도예비죄로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상습강도죄와 강도예비죄의 관계를 명확히 밝힌 중요한 판례입니다.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강도를 저지르는 사람이 추가 강도를 위해 준비하다가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경우에도, 그 준비 행위가 상습적인 강도 성향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면, 별도의 범죄(강도예비죄)로 처벌하지 않고 상습강도죄 하나로 처벌한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강도 행위를 저지르면서 그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상습강도죄와 강도상해죄는 별개의 죄로 처벌해야 하며, 하나의 죄로 합쳐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사람이 강도를 저질렀다고 해서 상습강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절도와 강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상습범'을 판단할 때 같은 유형의 범죄로 보지 않는다.
형사판례
여러 강도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강도상해, 강도강간죄는 강도, 특수강도죄와는 달리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죄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1심에서 일반 강도죄로 판결했더라도, 항소심에서 상습적인 범행으로 볼 근거가 있다면 더 무거운 상습강도죄로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과거에 절도 전과가 여러 번 있고 강도 전과가 한 번 있는 사람이 다시 특수강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쳤을 때, 이 사람을 상습적인 강도범으로 보고 더 무겁게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습범으로 처벌하려면 강도 습관이 있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