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와 강도는 둘 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른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합쳐서 상습범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상습범'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습범이란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습관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절도와 강도는 똑같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범죄처럼 보이지만, 범행 방식과 위험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유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절도는 몰래 훔치는 것이고, 강도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여 훔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강도는 형법 제332조(강도)에, 절도는 형법 제341조(절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사회보호법(현재 폐지)에서는 절도와 강도를 같은 장에 규정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보고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것이 상습범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사회보호법에서 유사한 죄로 분류했다고 해서 상습범 판단 기준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도를 여러 번 저질렀다고 해서 강도 상습범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강도를 여러 번 저질렀다고 해서 절도 상습범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절도 상습범인지, 강도 상습범인지는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형사판례
상습 절도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법 적용을 위해서는 이전 범죄들이 모두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과거 범죄 중 특수강도처럼 재산범죄가 아닌 범죄가 포함된 경우, 상습절도 가중처벌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강도를 저지르는 사람이 추가 강도를 위해 준비하다가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경우에도, 그 준비 행위가 상습적인 강도 성향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면, 별도의 범죄(강도예비죄)로 처벌하지 않고 상습강도죄 하나로 처벌한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강도를 저지르는 사람이 추가 강도를 위해 준비하다가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경우에도, 그 준비행위가 상습적인 강도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별도의 강도예비죄가 아닌 상습강도죄에 포함된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강도 행위를 저지르면서 그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상습강도죄와 강도상해죄는 별개의 죄로 처벌해야 하며, 하나의 죄로 합쳐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단순 절도죄가 아닌 가중처벌 요건을 갖춘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이 상습절도죄에 대한 판결은 아니므로 이전 판결의 효력이 이후 저지른 절도죄에는 미치지 않는다.
형사판례
여러 번 절도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질렀을 때, '상습절도'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설령 상습절도가 아니더라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의 해석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