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죄와 공소제기, 그리고 추가기소에 대한 이야기

사기 사건에서 '상습성'이 인정되면 단순 사기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상습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이 '상습성'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 사기 사건이 각각 기소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의 상습사기였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상습사기죄와 공소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습사기죄의 '상습성'이란 무엇일까요?

상습사기죄에서 '상습성'이란 단순히 사기를 여러 번 저질렀다는 것을 넘어, 사기를 반복하는 습관, 즉 습벽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습벽은 꼭 같은 방법의 사기만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의 사기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 다른 방법으로 사기를 저질렀더라도 그 이면에 사기를 치는 습벽이 있다면 상습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653 판결,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874 판결)

2. 상습사기와 공소제기의 효력 범위

상습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면, 그 효력은 기소된 사건뿐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사기 사건에도 미칩니다. 즉, 판결 선고 시점까지의 모든 관련 사기 행위가 그 공소제기의 효력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검사가 상습사기로 기소한 후, 판결 선고 전에 같은 범위에 속하는 다른 사기 사건을 또 기소하는 것은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2. 9. 7. 선고 82도1463 판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829, 82감도612 판결) (관련 법 조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3. 단순 사기 기소 후 상습사기 추가 기소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처음에는 단순 사기로 기소했지만, 나중에 추가 기소된 사건과 함께 보니 상습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검사는 원칙적으로 먼저 기소한 사건에 추가 기소된 내용을 합쳐서 상습사기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추가 기소 건은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 조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추가 기소 자체에 상습사기로 처벌해달라는 암묵적인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내용을 명확히 밝히도록 요구)하여 추가 기소가 단순히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고 죄명과 법 조항을 바꾸기 위한 것이었음을 확인하면, 이를 공소장 변경으로 간주하고 모든 사건을 하나의 상습사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추가 기소 건을 별도로 기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2178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관련 법 조항: 형법 제347조, 제351조)

오늘은 상습사기죄의 상습성, 공소제기 효력, 그리고 추가 기소 처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기 사건은 그 경위와 죄질이 다양하므로, 관련 법리와 판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