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처벌받은 사기, 또 처벌받을 수 있을까? - 상습사기와 기판력 이야기

사기를 여러 번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벌을 피하려고 몇몇 범행은 숨겼다가 나중에 드러난 경우, 이미 처벌받은 사기 행위 때문에 추가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확정판결 이전에 저지른 다른 사기 행위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사는 이 새로운 사기 행위에 대해서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처벌받은 사기와 새롭게 드러난 사기 모두 '사기 습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여러 번 사기를 저지른 것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상습적인 습관 때문이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와 새롭게 드러난 사기는 모두 상습사기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습사기는 여러 개의 사기 행위가 하나의 죄로 묶이는 포괄일죄에 해당합니다.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를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이 기판력이 포괄일죄에 속하는 다른 범죄 행위에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상습사기에 포함되는 다른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드러난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른 것이 상습적인 습벽 때문이라면, 이전에 처벌받은 사기 범죄 때문에 이후에 드러난 사기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제348조, 제349조, 제350조 또는 제350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사소송법 제326조 (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는 때
• 대법원 1990.2.23. 선고 89도1193 판결, 1990.5.22. 선고 89도1984 판결, 1991.10.8. 선고 91도1874 판결

이번 판례는 상습범과 기판력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