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어디까지 가능할까? - "○○커텐" 상표 등록 사례 분석

상표 등록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경쟁업체와 구별짓고 브랜드 가치를 쌓아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표 등록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커텐" 상표 등록 사례를 통해 상표 등록의 조건 중 하나인 '식별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심도직물공업 주식회사는 "○○커텐"이라는 상표를 "커튼" 상품에 대해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 상표가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고, 이에 심도직물공업 주식회사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상표의 식별력,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커텐" 상표가 구 상표법(법률 제2957호) 제8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식별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심도직물공업 측은 "○○커텐" 상표가 자사의 상호("심도직물공업주식회사") 및 기존에 등록된 자사 상표(인용표장)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출처를 혼동하거나 기만당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인용표장과 비교했을 때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심도직물공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호는 다른 상표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상표의 식별력은 일반 수요자가 해당 상품을 보고 그 출처를 알아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커텐" 상표가 "커튼" 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 출처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현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상표 등록을 거절한 원심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심도직물공업의 기존 상표(인용표장)가 저명상표도 아니고, 지정상품도 "○○커텐"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상표의 식별력은 다른 상표와의 유사성이 아니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상품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 점을 유념하여 상표를 선택해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76.12.31. 법률 제2957호) 제8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