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상표와 유사한 상표 등록, 어디까지 허용될까?

오늘은 유명 상표와 유사한 상표 등록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상품이라도 유명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심판청구인)가 오랫동안 특정 상표를 사용하여 주방용품, 공구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판매해왔습니다. 이 회사는 상당한 매출 규모를 자랑하고, 광고에도 많은 투자를 해왔으며, 여러 상과 인증을 받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피심판청구인)이 이 회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조리대와 싱크대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하려고 하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심판청구인의 상표가 '주지저명상표'로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주지저명상표란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를 말하는데, 만약 심판청구인의 상표가 주지저명상표로 인정된다면, 피심판청구인은 비록 상품 종류가 다르더라도 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심판청구인의 상표가 주지저명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0호의 취지: 현대 사회에서는 하나의 기업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유명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다른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들은 해당 상품이 유명 상표의 기업과 관련 있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지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주지저명상표 판단 기준: 상표의 사용 기간, 방법, 범위, 광고 및 영업활동, 사회 통념상의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증거의 신빙성: 법원은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영업보고서(상법 제447조의2에 따라 작성, 이사회 승인 및 감사를 거친)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회사의 매출액과 광고선전비 등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상표의 주지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상법 제447조의2, 제447조의4)

법원은 특허청의 판단을 뒤집고, 심판청구인의 상표를 주지저명상표로 인정하여 피심판청구인의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대법원 1989.6.27. 선고 88후219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상표의 주지성 판단 기준과 유사 상표 등록 제한의 범위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품 종류가 다르다고 해서 유명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무조건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의 사용 현황, 광고, 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