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일부만 문제가 있다면? 전체를 다 취소해야 할까?

상표권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지정상품 일부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황금당'이라는 상표를 금, 은, 백금과 같은 귀금속류 뿐만 아니라 보석류에도 함께 등록한 경우, '황금'이라는 단어가 금, 은, 백금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다이아몬드나 진주 같은 보석류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죠. 이럴 때 상표 전체를 취소해야 할까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문제가 있는 지정상품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법의 취지는 부당하게 등록된 상표권을 바로잡는 것이지, 정당하게 등록된 부분까지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일부 상품에만 문제가 있는데 상표 전체를 취소해버리면, 정당한 권리까지 침해하는 과잉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하고 가혹하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황금당' 상표는 귀금속류와 보석류 모두를 지정상품으로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황금'이라는 단어가 금, 은, 백금 제품에는 원재료를 나타내는 표현이거나 품질 오인의 우려가 있어 문제가 된다고 보았지만, 다이아몬드나 진주 같은 보석류에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귀금속류에 대한 상표권만 취소하고 보석류에 대한 상표권은 유지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표권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정상품 일부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 상표 전체가 아닌 문제 있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립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부당한 상표 등록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현행 상표법 제71조 참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80.9.9. 선고 79후94 판결(공1980,13240)
• 대법원 1983.3.22. 선고 81후17 판결(공1983,751)(변경)
• 대법원 1985.9.24. 선고 84후109 판결(공1985,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