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반지에 상표 붙였다고 진주 상표 사용한 건 아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권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상표권은 브랜드를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인데요,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사례는 '진주, 산호' 등 보석 원석에 대한 상표권을 가진 원고가 상표권을 취소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상표권은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는데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상표권자인 원고는 '진주 반지, 산호 반지'를 판매한 증거를 제출하며 상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상품의 동일성'입니다. 상표법상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해야 하는데, 법원은 '진주, 산호'와 '진주 반지, 산호 반지'는 동일한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후3166 판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법원은 '진주, 산호'는 원재료 또는 가공된 원석이고, 공급자는 채집자나 보석 가공업자, 수요자는 보석 가공업자나 귀금속 판매상인 반면, '진주 반지, 산호 반지'는 디자인된 반지틀에 결합된 보석 장신구로서 공급자는 귀금속 판매상, 수요자는 일반 소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품질, 용도, 형상, 사용방법, 유통경로, 공급자와 수요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진주, 산호'와 '진주 반지, 산호 반지'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한 상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주 반지, 산호 반지'에 상표를 사용했다고 해서 '진주, 산호'라는 지정상품에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원고는 상표권 취소 심판에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정상품에 맞게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슷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