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뱅크'와 '봉크', 얼마나 비슷해야 할까요?

상표는 브랜드의 얼굴과 같죠. 그만큼 상표권 보호는 중요한데요, 비슷한 상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뱅크' vs '봉크', 헷갈리시나요?

한 사업자가 'BANC'(뱅크/방크)라는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는데, 이미 'BONC'(봉크)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도안화된 글자체 때문에 달라 보였지만, 발음이 비슷했죠. 과연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후3402 판결)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관: 글자체 차이로 외관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관념: 'BANC'는 '판사석'을 의미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이를 알기는 어렵고, 'BONC'는 조어상표라 관념을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 호칭: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뱅크/방크'와 '봉크'는 첫음절의 모음만 다를 뿐, 나머지는 발음이 매우 유사합니다.

대법원은 외관이 다르더라도 호칭의 유사성이 크다면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사례처럼 외관의 차이가 호칭의 유사성을 압도할 정도가 아니라면,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죠.

관련 법 조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이 조항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면 새로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신중하게!

이 판례를 통해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서 '호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존 상표들과 외관뿐 아니라 호칭, 관념까지 꼼꼼히 비교하여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