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 물방울 모양, 얼마나 닮아야 유사할까?

스파클(구 칠성사이다)과 특허청 간의 상표권 분쟁 사례를 소개합니다. 스파클은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스파클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승소했습니다. 과연 어떤 점이 쟁점이었을까요?

사건의 개요

스파클이 출원한 상표와 기존 상표는 모두 물방울 또는 꽃잎과 유사한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특허청은 두 상표가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하여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스파클은 두 상표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스파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외관을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두 상표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 색상과 배경: 출원 상표는 검은색 바탕에 흰색 도형, 기존 상표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도형이었습니다.
• 도형의 형태: 기존 상표의 도형은 길쭉하여 물방울이 튀거나 나뭇가지/잎처럼 보이는 반면, 출원 상표의 도형은 더 둥글어서 물방울보다는 꽃잎처럼 보였습니다.
• 도형의 개수 및 배치: 출원 상표는 7개의 도형이 부챗살 모양으로 촘촘히 배치된 반면, 기존 상표는 5개의 도형이 넓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 전체적인 느낌: 출원 상표는 둥근 모양으로 인해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반면, 기존 상표는 가늘고 긴 모양으로 차갑고 시원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차이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두 상표는 소비자에게 서로 다른 상품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표의 유사성을 인정한 특허청의 판단은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에 따라 판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외에도 유사한 상표 분쟁 사건들(대법원 1995.7.14. 선고 95후521 판결, 1995.8.11. 선고 95후538 판결)에서 일관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도형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비슷한 느낌을 주는지 여부가 아니라 세부적인 형태, 구성, 색상,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표권 분쟁에서 '디테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