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에 붙은 비슷한 'B' 모양, 상표권 침해일까?

가방에 붙은 비슷한 도형 상표 때문에 발생한 상표권 분쟁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특히 도형으로 이루어진 상표의 경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A 회사는 특정 모양(오각형 바탕에 알파벳 'B'를 연상시키는 아치형 도형 두 개)을 상표로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 심사관은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사각형 바탕에 'B'를 연상시키는 아치형 도형 두 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을 거절했습니다. A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 역시 거절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A 회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두 상표는 유사한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입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도형 상표의 경우,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두 상표 모두 검은색 도형 안에 'B'를 연상시키는 아치형 도형 두 개가 상하로 배치되어 있고, 왼쪽 부분이 오른쪽보다 두껍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일반 소비자들은 두 상표의 차이점(오각형 vs 사각형, 아치형 도형 크기 차이)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두 상표를 가방 등에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외관, 호칭, 관념 세 가지 측면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격적 관찰'이란, 소비자들이 두 상표를 직접 비교하지 않고 각각 따로 보았을 때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2호: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상표 유사 여부 판단 기준 제시

결론

이 판례는 도형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려는 경우,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도형 상표는 세부적인 차이보다는 전체적인 인상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